판사 (10)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3부(박주영 부장판사) 몹쓸짓 20대男, ‘집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187470?sid=102 “성관계하고 소변먹이고”…10대女 몹쓸짓 20대男, ‘집유’ 받은 이유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게된 10대 여학생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미끼로 돈을 챙긴 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3부(박주n.news.naver.com다만 사건 범행 당시 피의자가 성인식을 갖지 못한 미성년자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행히도 성착취물을 인터넷상에 유포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 울산지법 A(42) 판사. 성매매로 정직 3개월 징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756622?sid=102 서울고법 이균용 부장판사. 아동 성폭행범 감형. https://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7755364 아동 성폭행범 감형한 대법원장 후보자…‘자백해서, 젊어서, 다른 범죄 없어서’윤석열 정부의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2세 아동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20...news.kbs.co.kr12살 여아 3회 성폭행·피해자 가족 엄벌 탄원에도 감형 12세 아동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20대 남성의 항소심 사건에서 남성의 형을 징역 10년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해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한편,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앞서 본 범죄들 외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아직 개선·교화의 여지가 .. 대구 강진명 판사. 신고하려는 사람 수 차례 차로 친 운전자 집유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803410?sid=102 음주운전 신고하려는 남성 수 차례 차로 친 20대女 집유음주운전을 신고하겠다는 사람을 수 차례 차로 친 운전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8개월에 n.news.naver.com 음주운전을 신고하겠다는 사람을 수 차례 차로 친 운전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30대 남성 B씨가 자신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하려 하자..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대마 혐의’ 전 경찰청장 아들 2심도 집행유예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528391?sid=102 ‘대마 혐의’ 전 경찰청장 아들 2심도 집행유예…“또 하면 실형”대마를 사고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에게 2심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 박원철 이의영)는 오늘(1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n.news.naver.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지만 취급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자수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해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씨의 선고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회봉..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박헌행) 국토연 前 부원장 살인혐의 '무죄' 내연녀 구호 제때 안한 국토연 前 부원장 살인혐의 '무죄'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62418120002493 내연녀 구호 제때 안한 국토연 前 부원장 살인혐의 '무죄' 뇌출혈로 쓰러진 내연녀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제때 구호조처를 하지 않은 것은 인정되지만, 내연녀 사망과의 인과관 www.hankookilbo.com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248613 [자막뉴스] "관계 들킬까봐…" '쓰러진 내연녀 방치 사망' 전 국토연 부원장 징역 8년 확정 국토연구원 부원장이었던 A 씨는 지난 2019년 8월 어느 날, 내.. 인천지법 형사항소5-2부 (부장 강부영) 성폭행 당한 친구 왕따 '집유', 왜? 인천지법 형사항소5-2부(강부영 부장판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양(19)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를 생각하면 피고인을 엄벌하는 게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앞길이 창창한 피고인을 생각하면 1심 판단처럼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고민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고민 끝에 원심 양형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형량도 적정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사의 항소 이유를 고려해도 형량이 너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 검찰 항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사실 아니지만 명예훼손 아냐" 무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외제차를 탄다고 허위 주장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강 씨 등은 2019년 8월 유튜브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 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 씨는 지난 3월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며 가세연이 조 씨가 탔다고 지목한 '빨간색 포르쉐'는 다른 사람의 차량이라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세연 대표,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전경호) 층간소음 이웃살해 1년6개월 선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801309?sid=102 층간소음 갈등, 이웃 폭행해 숨지게 한 전직 씨름선수 ‘실형’ 검찰 "1시간 동안 구타 횟수 160회가 넘는 잔혹한 범죄, 범행 의도 살인에 가깝다"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던 이웃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전직 씨름선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n.news.naver.c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763666?sid=102 [사건의 재구성]"한잔하면 풀릴 줄 알았는데" 비극으로 끝난 층간소음 지난해 11월19일 토요일, 평화로운 주말을 기대했던 A씨(32)는 층간 소음을 참다 못해 윗집을 찾아갔다. 윗집과는 2년 전부터 층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조영민) 10대 납치미수 구속영장기각 2022 9 7 경기 고양시 모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40대 남성이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하려 한 사건이 벌어져 충격을 줬다. 다행히 다른 주민이 범행 순간을 목격하면서 더 큰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걸 막을 수 있었고, 피의자 역시 도주 2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꼭대기 층에서 다른 주민과 마주치자 도망갔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검거 A씨는 엘리베이터가 멈춘 꼭대기 18층에서 다른 주민과 마주치자 도주했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아파트 주차장에서 검거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 귀가 중인 B양을 지켜보다 범행을 저질렀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던 지난 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조영민 당직 판사가 이 사건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