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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범 감형한 대법원장 후보자…‘자백해서, 젊어서, 다른 범죄 없어서’
윤석열 정부의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2세 아동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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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여아 3회 성폭행·피해자 가족 엄벌 탄원에도 감형
12세 아동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20대 남성의 항소심 사건에서 남성의 형을 징역 10년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해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한편,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앞서 본 범죄들 외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아직 개선·교화의 여지가 남아 있는 20대의 비교적 젊은 나이이다. 피고인이 출소한 후에도 피고인의 재범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도록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포함한 장기의 여러 부수처분을 함께 선고한다는 점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평가함에 있어 일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년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며 A 씨의 형을 징역 7년으로 줄였습니다.
"일제 영향으로 문화재 잘 보존"
이에 대해 그는 “(과거에 쓴 글이나 발언) 그 이상 더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다."
윤석열 정부의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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