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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5-2부 (부장 강부영) 성폭행 당한 친구 왕따 '집유', 왜? 인천지법 형사항소5-2부(강부영 부장판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양(19)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를 생각하면 피고인을 엄벌하는 게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앞길이 창창한 피고인을 생각하면 1심 판단처럼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고민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고민 끝에 원심 양형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형량도 적정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사의 항소 이유를 고려해도 형량이 너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 검찰 항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사실 아니지만 명예훼손 아냐" 무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외제차를 탄다고 허위 주장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강 씨 등은 2019년 8월 유튜브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 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 씨는 지난 3월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며 가세연이 조 씨가 탔다고 지목한 '빨간색 포르쉐'는 다른 사람의 차량이라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세연 대표,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전경호) 층간소음 이웃살해 1년6개월 선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801309?sid=102 층간소음 갈등, 이웃 폭행해 숨지게 한 전직 씨름선수 ‘실형’ 검찰 "1시간 동안 구타 횟수 160회가 넘는 잔혹한 범죄, 범행 의도 살인에 가깝다"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던 이웃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전직 씨름선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n.news.naver.c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763666?sid=102 [사건의 재구성]"한잔하면 풀릴 줄 알았는데" 비극으로 끝난 층간소음 지난해 11월19일 토요일, 평화로운 주말을 기대했던 A씨(32)는 층간 소음을 참다 못해 윗집을 찾아갔다. 윗집과는 2년 전부터 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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