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

(13)
서울 용산 아파트서 경찰관 추락사…"집단 마약 투약 정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014650?sid=102 서울 용산 아파트서 경찰관 추락사…"집단 마약 투약 정황" 서울 용산구 아파트 단지에서 현직 경찰관이 추락사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해당 경찰관이 사고 전 자리했던 모임에서 참석자들이 집단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정황이 확인돼 파장이 커질 것으 n.news.naver.com
울산지법 A(42) 판사. 성매매로 정직 3개월 징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756622?sid=102
서울고법 이균용 부장판사. 아동 성폭행범 감형. https://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7755364 아동 성폭행범 감형한 대법원장 후보자…‘자백해서, 젊어서, 다른 범죄 없어서’윤석열 정부의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2세 아동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20...news.kbs.co.kr12살 여아 3회 성폭행·피해자 가족 엄벌 탄원에도 감형 12세 아동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20대 남성의 항소심 사건에서 남성의 형을 징역 10년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해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한편,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앞서 본 범죄들 외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아직 개선·교화의 여지가 ..